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무엇이 달라졌을까?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부터 시작되는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5~2027년)은 고등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 전례 없이 정교한 설계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과 고등교육 전반의 구조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하며, 특히 자율성과 책무성을 균형 있게 추구합니다.

1. 3주기 사업의 기본 방향

3주기 사업은 ① 대학의 지속가능성 확보, ②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③ 미래지향적 혁신역량 제고라는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이 '개별 대학의 질 제고'에 집중했다면, 이번 사업은 '대학 간 협력'과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체계 개선'을 병행합니다.

특히, 대학이 자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혁신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중심 지원'에서 구조적 변화 유도형 지원으로의 전환이 시도됩니다 .

2. 대학 유형별 분화된 지원체계

3주기 사업은 대학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유형대상핵심 목표

 

자율협약형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상대적으로 안정된 대학)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기반 혁신전략 추진
일반재정지원형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 중 '자율협약형' 제외 대학	자율적 운영 보장 + 국가 차원 전략 연계
적정규모화형	구조개편이 필요한 중·소규모 대학, 미충원 대학 등	규모조정, 기능 전환, 지역협업 등 유도

 

이러한 분화는 단순한 성과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대학별 역할과 사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책무성을 강조합니다. 예컨대 ‘적정규모화형’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필요시 지역 단위의 대학 간 협력 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합니다 .

3. 성과지표와 평가방식

성과관리는 단순 정량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지표 간 유기적 연계성과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3대 영역, 7개 성과지표 중심 관리: 대학이 제출한 중장기 계획과 실행계획의 실현도를 평가합니다.
• 성과지표의 자율 설계 허용: 일부 정성지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자체평가합니다.
• 성과 공유와 확산에 중점: 사업 종료 시점에 성과보고서 작성 의무화, 타 대학 벤치마킹 가능성 고려.

특히 ‘정량+정성’이 혼합된 유형별 평가체계가 도입되어,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대학을 일률 평가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였습니다 .

4. 블록펀딩 기반의 재정지원 구조

3주기 사업은 블록펀딩(Block Funding) 체계를 유지하되, 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 기본재정지원 + 특화재정지원으로 구성: 기본재정은 연간 운영비 수준을 보장하고, 특화재정은 혁신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성과에 따른 연차별 지원조정제 도입: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규모가 축소되거나 개선계획 제출 의무 부여.
• 지표·성과 기반 유연한 자금 사용 허용: 대학은 예산의 용도를 비교적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유사사업 간 통합 집행도 허용됩니다.

즉, '성과를 기반으로 한 재정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되,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신뢰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대학혁신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번 3주기 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혁신을 이끌 구조적 계기입니다. 특히 “대학 간 연결과 연대”, “지역 중심 고등교육 거버넌스 강화”, “중장기적 책무성 확보”를 통해, 이제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과 사회를 함께 이끄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2편에서는 대학 유형별로 어떤 과제와 전략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실제 대학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출처

• 교육부 공식 보도자료: 2025~2027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교육플러스 보도
• 한겨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