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난 1편에서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5~2027)의 기본 방향과 재정지원 체계, 성과관리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번 글에서는 각 대학 유형별 전략과 대학이 직면한 변화의 과제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3주기 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평가 중심 구조를 탈피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정체성 기반 혁신전략 수립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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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협약형: 지속가능한 대학 혁신 모델 구축

자율협약형 대학은 안정적인 여건을 갖춘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자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구조 보유
●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유지율, 졸업생 취업률 등 일정 기준 충족
●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 확보

자율협약형 대학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구조개혁, 교육과정 혁신, 미래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성과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

• 지역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AI·디지털 기반 교육모델 개발
• 산학연계 취·창업 플랫폼 강화

이 유형의 대학은 성과기반 보상체계와 함께 비교적 자율성이 크며, 혁신 우수 사례 확산의 중심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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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재정지원형: 균형성과 기반의 운영 자율성 확대

일반재정지원형은 충원율, 구조조정, 재정 효율화 등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지만 자율협약형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대학은:
●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 구축이 주요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중간단계 성장 경로를 제공하며,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자율협약형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합니다.

전략 예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연계한 지역 상생사업 추진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 운영

즉, 일반재정지원형 대학은 **‘내실 다지기’와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이중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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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정규모화형: 자발적 구조조정과 협력 모델 확대

적정규모화형은 미충원 대학, 소규모 대학, 지역기능 특화가 필요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자발적인 통합, 기능 전환, 캠퍼스 재편 등 구조개선 모델을 요구합니다.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원 감축을 포함한 기능 전환
● 지역 내 타 대학 또는 지자체와의 공동 캠퍼스 운영
● 지역 산업 및 직업수요 기반 학과 개편

정부는 이를 통해 중복투자 방지, 지역 기반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축, 대학 기능 다변화를 유도합니다.

특히, 일부 대학은 ‘지역 공동 교육 플랫폼’ 또는 ‘디지털 캠퍼스 공동 운영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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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이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실화: 단순 목표 나열이 아닌, 재정 구조, 학사 구조, 인력 운영의 연계성 확보
● 성과지표의 정합성: 실현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 설계
● 성과 확산 전략: 타 대학과의 협력, 지역사회 공유 가능한 지식 생산 강화
● 정성·정량 지표의 혼합 활용 능력: 수치뿐 아니라 질적 변화 설명 능력 확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과 중심의 연차평가에서 불이익 없이 성과기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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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 효과와 정책적 의미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단순히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환을 기대합니다.

● 대학의 정체성 강화 및 경쟁력 확보
●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개선
●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인재 양성 간 연계
● 재정 효율성과 책무성의 동시 달성

특히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무를 동시에 추구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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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 중심’ 대학정책에서 탈피해, 질적 변화와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각 대학은 스스로의 위치를 냉정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혁신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변화를 위한 ‘마중물’일 뿐, 진정한 혁신의 동력은 대학 스스로의 결단과 실천에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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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교육부. (2024.4.30). [2025~2027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 (2024.4.16). [2028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자료]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092
• 서울경제. "대학혁신지원사업 3주기, 자율성과 책임 강화한다"
• 동아일보. "정부, 대학 자율혁신 유도 위해 3조 지원 계획"